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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1,600여명 추방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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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1,600여명 추방재판 회부

미전역에서 이민재판에 회부돼 추방에 직면한 한인은 1,600여명에 달하며 매년 340여명의 한인들이 강제 추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인 밀집지역인 LA와 뉴욕 총영사관 관내에서 지난해 불법체류와 각종 범법행위로 강제 추방된 한인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52명과 23명으로 집계됐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발표한 이민 추방재판 계류 현황에 따르면 2012회계연도 1분기 말(2011년 10월1일~12월31일) 현재 미 이민법원에 회부돼 있는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1,62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회계연도 1,718건, 2011회계연도 1,712건과 비교해 다소 감소한 수치지만 지난 2006년 787건과 비교할 경우 무려 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한인 추방 대상자를 주별로 살펴 보면 캘리포니아가 6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뉴욕이 190명, 버지니아 152명, 뉴저지 151명, 메릴랜드 77명 등 순이었다.

추방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한인들의 추방사유는 체류시한 위반 등 단순이민법 위반자가 전체의 89.6%에 해당하는 1,456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중범죄 이상의 형사법 위반으로 분류돼 재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는 146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9%에 불과했으며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도 추방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12회계연도에 강제 추방된 한인 이민자는 96명으로 캘리포니아주가 4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순 이민법 위반혐의가 전체의 83.3%에 달했다.

한편, 지난해 LA와 뉴욕 총영사관에서 한인 강제추방 건수는 총 75건으로 전년 62건 대비 21%가 급증했다.

두 지역에서 한인 이민자들의 강제추방 사유는 강도, 마약 등 형사법 위반이 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체류 28건, 성매매 6건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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