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 7과 13의 차이 sdsaram 법률 0 8301 2003.03.15 00:00 챕터 7과 13의 차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빚이 많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을 때 사람들은 파산을 생각하게 된다. 크레딧이 엉망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래도 많은 경우 빚으로부터 해방되거나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파산은 분명 도움이 되는 제도다. 챕터7 파산은 빚을 다 없애고 싶을 때 하는 파산이고 챕터13은 어느 정도 시간을 얻어 빚을 갚고 싶을 때 한다. 챕터7 파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특별히 면제받은 재산 외 모든 재산은 포기해야 한다. ‘턴 오버’란 말을 쓰는 이유도 관리인(파산 Trustee)한테 맡긴다는 뜻으로 보통 관리인은 법원이 임명한 변호사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 관리인이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의 빚을 갚는다. 그런데 그것은 이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파산하는 사람이 면제받는 재산 외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론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고 채무자는 빚을 갚지 않게 된다. 챕터13 파산(Reorganization Bankruptcy)은 파산법원(Bankruptcy Court)에서 채무자에게 허락한 계획에 의해 빚을 갚게 한다. 보통 3~5년 동안에 걸쳐 빚을 분할하여 갚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100% 받기가 힘들다. 채권자가 100% 받기 힘든 이유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여러 가지 요소를 참조하는데 그 중에 채무자의 순수입에 따라 퍼센티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챕터13 파산은 개인적으로 저당 잡힌 빚(Secured Debt)이 87만1 550달러 미만이고 저당 잡히지 않은 빚(Unsecured Debt)이 26만9 250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빚이 이 금액을 초과할 때는 경비가 많이 드는 챕터11이란 파산선고를 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챕터7 파산선고를 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챕터7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를 살펴보자. 첫째 채무자의 수입을 봐서 3~5년 사이에 빚을 갚을 정도일 경우에는 파산법원에서 챕터13 파산을 하라고 한다. 둘째 채무자가 과거 6년 안에 챕터7 파산을 했는데 또 챕터7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안 된다. 연이어 챕터7을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셋째 면제된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는 파산법원에서는 그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파산선고의 의미가 없다. 넷째 사기나 횡령으로 생긴 빚 등의 경우는 챕터7 파산선고에서 예외가 된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2587 [관광] 샌디에고 비치 바 sdsaram 11780 2004.07.24 sdsaram 2004.07.24 11780 2586 [생활] 재증명 발급과 각종 등록신고 sdsaram 11779 2004.04.09 sdsaram 2004.04.09 11779 2585 [교육]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법 & 효과적인 부모 대처… sdsaram 11641 2007.01.08 sdsaram 2007.01.08 11641 2584 [부동산] 집값 상승·차압 하락… 가주 회복 주도 sdsaram 11427 2012.10.12 sdsaram 2012.10.12 11427 2583 [관광] LA서 꼭 가봐야 할 레스토랑 20곳 sdsaram 11414 2008.06.26 sdsaram 2008.06.26 11414 2582 [생활] 병원이용 sdsaram 11153 2004.04.09 sdsaram 2004.04.09 11153 2581 [생활] 샌디에고 카운티 종합병원 안내 sdsaram 11061 2010.11.16 sdsaram 2010.11.16 11061 2580 [관광] 계곡 물에 첨벙 가재도 있네… sdsaram 11024 2009.07.24 sdsaram 2009.07.24 11024 2579 [법률] 크레딧카드 빚 안 갚고 귀국 sdsaram 11005 2009.06.18 sdsaram 2009.06.18 11005 2578 [관광] 이것만은 꼭 가보자! 샌디에고 주요관광 2 sdsaram 10858 2002.02.08 sdsaram 2002.02.08 10858 2577 [생활] 스마트폰, 한글키보드 설치·활용법 sdsaram 10847 2011.01.12 sdsaram 2011.01.12 10847 2576 [관광] 정초에 갈만한 가주 국립공원·사적지 sdsaram 10780 2006.01.04 sdsaram 2006.01.04 10780 2575 [관광] LA 인근 가족 하이킹 명소 sdsaram 10660 2009.05.15 sdsaram 2009.05.15 10660 2574 [교육] '칼스테이트는 어떤 대학인가요?' sdsaram 10493 2006.12.18 sdsaram 2006.12.18 10493 2573 [건강] 정전기 예방제품들]‘찌리릿 불청객’ sdsaram 10455 2004.11.24 sdsaram 2004.11.24 10455 2572 [관광] 숨이 멋을 듯한 환상의 파라다이스 '하와이 마우이' sdsaram 10420 2006.03.28 sdsaram 2006.03.28 10420 2571 [생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다른 점 sdsaram 10239 2011.04.25 sdsaram 2011.04.25 10239 2570 [교육] 치과대학원 -학부전공 관계없이 지원 가능 sdsaram 10199 2009.03.23 sdsaram 2009.03.23 10199 2569 [건강] 클리닉: 소양인의 특징 sdsaram 9861 2002.07.25 sdsaram 2002.07.25 9861 2568 [교육] 가정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학비보조신청서 FAFSA sdsaram 9788 2004.01.20 sdsaram 2004.01.20 9788 2567 [관광] ‘맛배기 크루즈’ 멕시코로 떠나요 sdsaram 9630 2009.04.24 sdsaram 2009.04.24 9630 2566 [건강] 혈압약은 평생 먹어야 한다?…혈압약 오해와 진실 sdsaram 9443 2008.12.30 sdsaram 2008.12.30 9443 2565 [관광] 고래구경] 분수처럼 물뿜는 2만마리 고래떼 장관 sdsaram 9420 2006.03.07 sdsaram 2006.03.07 9420 2564 [관광] 샌디에고 전망좋은 식당 베스트 10 sdsaram 9326 2003.02.15 sdsaram 2003.02.15 9326 2563 [교육] [전망있는 직업 100선] 보험 언더라이터(Insurance U… sdsaram 9094 2007.04.23 sdsaram 2007.04.23 9094 2562 [교육] 미국 수의사와 수의대 sdsaram 9065 2002.11.06 sdsaram 2002.11.06 9065 2561 [교육] 샌디에고 어학연수 그 비용은 얼마일까 sdsaram 9048 -0001.11.30 sdsaram -0001.11.30 9048 2560 [관광] 샌디에고 크리스마스에 볼만한 곳 sdsaram 9040 2006.12.04 sdsaram 2006.12.04 9040 2559 [관광] 바다 풍경을 보면 즐기는 샌디에고 레스토랑 리스트 sdsaram 9031 2009.12.09 sdsaram 2009.12.09 9031 2558 [관광] 샌디에고 비지니스 점심 접대로 좋은 레스토랑 sdsaram 9013 2006.10.16 sdsaram 2006.10.16 9013 2557 [관광] 캘리포니아 주립공원 - 팔로마 마운틴 sdsaram 8981 2006.04.24 sdsaram 2006.04.24 8981 2556 [건강] 성공 다이어트 식단 공개 sdsaram 8896 2006.05.12 sdsaram 2006.05.12 8896 2555 [관광] 빅베어=겨울 only 천만에 말씀! 가을 빅베어 가족이 익는다 sdsaram 8891 2007.09.18 sdsaram 2007.09.18 8891 2554 [관광] 남가주 시푸드 페스티벌 sdsaram 8888 2010.08.27 sdsaram 2010.08.27 8888 2553 [부동산] 매입하려는 집에서 사망사건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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