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부도낸 채무자에 대해서..외 2 sdsaram 법률 0 3678 2002.12.28 00:00 판사가 명령한 메디테이션(meditation)이란 <문> 동업자와 1년6개월 정도 사업을 같이 하다가 그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게 돼 사업도 깨지고 급기야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나 괘씸해서 제가 그 동업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도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해 왔는데 제 변호사에 따르면 판사가 ‘메디테이션’(mediation)을 하라고 명령했다 합니다. 제 변호사는 미국인인데 전화로 빨리 얘기하는 바람에 그것이 무엇인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메디테이션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법정에서 말하는 메디테이션(mediation)이란 쉽게 얘기해서 화해/합의를 위한 회동을 말합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그 사건과는 아무 관계없이 중립적 위치에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가 일정시간까지는(대개 2시간) 무보수로 사건 내용을 듣고 화해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해를 주선하는 사람을 ‘메디테이터’(mediator)라고 부릅니다. 화해를 모색하는 것이므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잘잘못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메디테이터가 생각하는 사건의 강점과 약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의사 결정권을 지닌 사건 당사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변호사들도 물론 참석합니다. 진행시 물론 증거들을 제시하고 변론도 있지만 까다로운 증거법에 구애받지 않고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장소도 대개 메디테이터의 사무실에서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시간당으로 보수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부도낸 채무자에 대한 소송 <문> 사업 거래처 중 아주 악질적인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돈은 절대로 제 시간에 주는 법이 없고 건네 받은 수표의 대부분이 부도수표입니다. 제게 약 5만달러의 채권이 있는데 기어코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재산을 빼 돌려서 타인명의로 새로운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어떻게 제 돈을 받을 방법이나 파산을 막는 방법이 없겠는지요. <답> 우선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연방 파산법상 범죄가 됩니다. 일단 알고 있는 사항들을 법정관리인(Trustee)에게 알려 주십시오.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법정관리인이 조사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법정관리인이 관련서류들을 파산한 채무자에게 요구하겠지만 대답이나 대응에 별 문제가 없다면 그냥 넘어 가게 됩니다. 또 다른 한가지 방법은 파산법정에서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2가지 내용의 소송이 가능한데 특정 채권자의 채무는 사기를 쳐서 얻었으므로 그 채무는 없애 주지 말라고 하는 소송이 있고 파산 신청서에 허위가 있으므로 파산 전체를 인정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처와 거래를 트면서 그 거래처가 거짓말을 한 것이 있는지 파산 신청서에 허위는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상법 전문 변호사나 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보권 설정시 계약서 반드시 있어야 <문> 운영하던 사업체를 팔려고 합니다. 총 20만달러를 받고 팔려는데 구매하려는 사람이 10만달러만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10만달러는 앞으로 매달 갚아 나가겠다고 사정하는데 갚다가 도중에서 지불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그럴 경우 다시 그 사업체를 돌려 받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매매하는 사업체 전체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불을 못할 경우 담보권을 행사해 사업체를 다시 인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담보권 설정에는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0만달러에 대한 약속어음 담보계약서 그리고 UCC-1 Financing Statement가 그것입니다. 흔히 UCC-1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담보권 설정은 담보 계약서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UCC-1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UCC-1은 담보 채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러한 담보 채권자들의 채권의 우선 순위를 가리는 것이고 담보 계약서가 있어야 담보권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가지 서류 모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UCC-1은 주 총무부 (Secretary of State)에 등록해야 합니다. 단 이러한 담보권이 설정되어도 사업체 재인수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나 재인수를 물리적으로 완강히 막으려 할 경우 소송을 하여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887 [교육] 저학년 아이에 자신감 키워줘라 sdsaram 4045 2006.08.22 sdsaram 2006.08.22 4045 886 [교육] 샌디에고 주변 뮤지엄 정보 sdsaram 6477 2006.08.14 sdsaram 2006.08.14 6477 885 [교육] 연령별 자녀 행동 반경 제한 방법, 친구와 외출시 매시간 전화 … sdsaram 3529 2006.07.31 sdsaram 2006.07.31 3529 884 [교육] 스피킹 강화된 IBT 방식 TOEFL 공략은 어떻게 sdsaram 3534 2006.07.24 sdsaram 2006.07.24 3534 883 [교육] 맞벌이 부부의 자녀사랑법, 한 장의 ‘사랑의 메모’로 감동시켜라 sdsaram 4328 2006.07.17 sdsaram 2006.07.17 4328 882 [교육] [자녀교육 지상상담] 10대의 분노조절 sdsaram 3802 2006.07.11 sdsaram 2006.07.11 3802 881 [교육] [학자금 칼럼] 학비보조 신청 첫해가 중요 sdsaram 3275 2006.06.19 sdsaram 2006.06.19 3275 880 [교육] 부모의 흔한 실수 10가지] 부모 스스로의 직감에 귀 기울어야 sdsaram 3407 2006.05.30 sdsaram 2006.05.30 3407 879 [교육] 부모가 흔히 실수하는 10가지, 자녀와 대화문 닫기가 큰 문제 sdsaram 3419 2006.05.22 sdsaram 2006.05.22 3419 878 [교육]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전학하기 sdsaram 4310 2006.04.24 sdsaram 2006.04.24 4310 877 [교육] 2년제 칼리지 학위 강화 전망, ‘대수1’ 과정 이수 해야 졸업 sdsaram 3575 2006.04.10 sdsaram 2006.04.10 3575 876 [교육] 2년제 칼리지의 UC계열 편입보장 프로...학점 좋고 기본과목 … sdsaram 4490 2006.04.03 sdsaram 2006.04.03 4490 875 [교육] [자녀들을 위한 좋은 책] Word Roots sdsaram 3666 2006.03.13 sdsaram 2006.03.13 3666 874 [교육] UC 입학 보장되는 'ELS(지역 고교별 할당제)' 노려라 sdsaram 3424 2006.03.07 sdsaram 2006.03.07 3424 873 [교육] [UCCP 프로그램] AP과목 모든 대학서 학점 인정 sdsaram 3418 2006.02.10 sdsaram 2006.02.10 3418 872 [교육] 정미령 교수의 시간관리 교육법 sdsaram 4290 2006.01.05 sdsaram 2006.01.05 4290 871 [교육] 샌디에고 한인연합 장로교회 한글학교 소개 sdsaram 4730 2005.11.29 sdsaram 2005.11.29 4730 870 [교육] 어린이 추천 도서-Reading & Writing Sourceb… sdsaram 3338 2005.11.28 sdsaram 2005.11.28 3338 869 [교육] SAT II 한국어 시험 5일 실시 sdsaram 3422 2005.11.01 sdsaram 2005.11.01 3422 868 [교육] 대입 인터뷰 명심해야 할 점 sdsaram 2964 2005.10.24 sdsaram 2005.10.24 2964 867 [교육] 10대 바람직한 이성교제는 sdsaram 4021 2005.10.10 sdsaram 2005.10.10 4021 866 [교육] 개정 SAT 준비 및 시험요령 sdsaram 5305 2005.09.07 sdsaram 2005.09.07 5305 865 [교육] 새학교, 새학년…개학준비 이렇게 sdsaram 3711 2005.08.24 sdsaram 2005.08.24 3711 864 [교육] 올 여름방학에 꼭 읽어볼 만한 어린이 책 sdsaram 3944 2005.08.08 sdsaram 2005.08.08 3944 863 [교육] ‘공부기술’도 배운다 sdsaram 4099 2005.07.11 sdsaram 2005.07.11 4099 862 [교육] 여름방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sdsaram 3384 2005.06.27 sdsaram 2005.06.27 3384 861 [교육] 샌디에고 여름캠프 안내 sdsaram 4938 2005.06.06 sdsaram 2005.06.06 4938 860 [교육] News Week에 실린 고등학교 성적 naagne 3277 2005.05.10 naagne 2005.05.10 3277 859 [교육] 자녀 대학진학 앞둔 부모 알아두면 편리한 용어 A-Z sdsaram 2938 2005.05.09 sdsaram 2005.05.09 2938 858 [교육] 전문가에게 듣는 AP준비 이렇게 sdsaram 3174 2005.03.30 sdsaram 2005.03.30 3174 857 [교육] 2004 API 학교별 등급 sdsaram 3530 2005.03.16 sdsaram 2005.03.16 3530 856 [교육] 뉴욕타임스 선정 2004년 도서 베스트 sdsaram 3463 2005.01.05 sdsaram 2005.01.05 3463 855 [교육]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 sdsaram 5185 2004.12.07 sdsaram 2004.12.07 5185 854 [교육] 불법 신분 학생들을 위한 AB540 SDSaram 6568 2067.12.07 SDSaram 2067.12.07 6568 853 [교육] UC계열 편입 지원 이달말 접수 SDSaram 7560 2067.12.07 SDSaram 2067.12.07 7560 852 [교육] 미국의 주요대학 소개 - 해양경비사관학교 sdsaram 6931 2067.12.07 sdsaram 2067.12.07 6931 851 [교육] 또 하나의 주립대학 sdsaram 5430 2004.10.19 sdsaram 2004.10.19 5430 850 [교육] 2004 UC 카운슬러에서 제시된 진학관련정보 sdsaram 3226 2004.09.30 sdsaram 2004.09.30 3226 849 [교육] 한년별 캘린더- US뉴스 & 월드리포트 sdsaram 3415 2004.09.14 sdsaram 2004.09.14 3415 848 [교육] 백 투 스쿨(Back to School) 준비 sdsaram 3534 2004.08.26 sdsaram 2004.08.26 3534 847 [교육] NCTE가 제시한 작문실력 증진책 10가지 sdsaram 3445 2004.08.18 sdsaram 2004.08.18 3445 846 [교육] 대학생들이나 어른들께 추천하고 싶은 책 sdsaram 4483 2004.08.11 sdsaram 2004.08.11 4483 845 [교육] 놀이마당이 있는 '홈스쿨' 교육 사이트 안내 sdsaram 4947 2004.07.31 sdsaram 2004.07.31 4947 844 [교육] UC 인턴십 및 연구 프로젝트 참여 알선 프로그램 sdsaram 4057 2004.07.15 sdsaram 2004.07.15 4057 843 [교육] 준비하는 여름방학은 알차다 sdsaram 3052 2004.07.07 sdsaram 2004.07.07 3052 842 [교육] SD통합교육구 3개 고교에 14개 자치학교 sdsaram 3167 2004.06.12 sdsaram 2004.06.12 3167 841 [교육] UC계 대학 편입 절차와 준비요령(상) sdsaram 3662 2004.06.03 sdsaram 2004.06.03 3662 840 [교육] SAT I 시험 현행판 개정판 어느것 보나 ? sdsaram 4490 2004.05.19 sdsaram 2004.05.19 4490 839 [교육] 미국의 주립대학 sdsaram 4953 2004.05.12 sdsaram 2004.05.12 4953 838 [교육] 명문대학 입학 전략 예일,하버드 입시결과 비교분석 sdsaram 4751 2004.05.04 sdsaram 2004.05.04 4751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검색 3132333435363738394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