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부도낸 채무자에 대해서..외 2 sdsaram 법률 0 3680 2002.12.28 00:00 판사가 명령한 메디테이션(meditation)이란 <문> 동업자와 1년6개월 정도 사업을 같이 하다가 그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게 돼 사업도 깨지고 급기야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나 괘씸해서 제가 그 동업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도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해 왔는데 제 변호사에 따르면 판사가 ‘메디테이션’(mediation)을 하라고 명령했다 합니다. 제 변호사는 미국인인데 전화로 빨리 얘기하는 바람에 그것이 무엇인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메디테이션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법정에서 말하는 메디테이션(mediation)이란 쉽게 얘기해서 화해/합의를 위한 회동을 말합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그 사건과는 아무 관계없이 중립적 위치에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가 일정시간까지는(대개 2시간) 무보수로 사건 내용을 듣고 화해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해를 주선하는 사람을 ‘메디테이터’(mediator)라고 부릅니다. 화해를 모색하는 것이므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잘잘못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메디테이터가 생각하는 사건의 강점과 약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의사 결정권을 지닌 사건 당사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변호사들도 물론 참석합니다. 진행시 물론 증거들을 제시하고 변론도 있지만 까다로운 증거법에 구애받지 않고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장소도 대개 메디테이터의 사무실에서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시간당으로 보수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부도낸 채무자에 대한 소송 <문> 사업 거래처 중 아주 악질적인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돈은 절대로 제 시간에 주는 법이 없고 건네 받은 수표의 대부분이 부도수표입니다. 제게 약 5만달러의 채권이 있는데 기어코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재산을 빼 돌려서 타인명의로 새로운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어떻게 제 돈을 받을 방법이나 파산을 막는 방법이 없겠는지요. <답> 우선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연방 파산법상 범죄가 됩니다. 일단 알고 있는 사항들을 법정관리인(Trustee)에게 알려 주십시오.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법정관리인이 조사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법정관리인이 관련서류들을 파산한 채무자에게 요구하겠지만 대답이나 대응에 별 문제가 없다면 그냥 넘어 가게 됩니다. 또 다른 한가지 방법은 파산법정에서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2가지 내용의 소송이 가능한데 특정 채권자의 채무는 사기를 쳐서 얻었으므로 그 채무는 없애 주지 말라고 하는 소송이 있고 파산 신청서에 허위가 있으므로 파산 전체를 인정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처와 거래를 트면서 그 거래처가 거짓말을 한 것이 있는지 파산 신청서에 허위는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상법 전문 변호사나 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보권 설정시 계약서 반드시 있어야 <문> 운영하던 사업체를 팔려고 합니다. 총 20만달러를 받고 팔려는데 구매하려는 사람이 10만달러만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10만달러는 앞으로 매달 갚아 나가겠다고 사정하는데 갚다가 도중에서 지불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그럴 경우 다시 그 사업체를 돌려 받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매매하는 사업체 전체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불을 못할 경우 담보권을 행사해 사업체를 다시 인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담보권 설정에는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0만달러에 대한 약속어음 담보계약서 그리고 UCC-1 Financing Statement가 그것입니다. 흔히 UCC-1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담보권 설정은 담보 계약서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UCC-1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UCC-1은 담보 채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러한 담보 채권자들의 채권의 우선 순위를 가리는 것이고 담보 계약서가 있어야 담보권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가지 서류 모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UCC-1은 주 총무부 (Secretary of State)에 등록해야 합니다. 단 이러한 담보권이 설정되어도 사업체 재인수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나 재인수를 물리적으로 완강히 막으려 할 경우 소송을 하여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검색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9 [법률] 잘못 알려진 시민권 신청 상식 '음주운전 전력땐 추방?' sdsaram 4191 2006.08.14 sdsaram 2006.08.14 4191 178 [법률] FAQ]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sdsaram 4195 2002.09.14 sdsaram 2002.09.14 4195 177 [법률] “신분도용 설마했다간…” sdsaram 4197 2012.04.06 sdsaram 2012.04.06 4197 176 [법률] 건설 인부 현장 부상, 부동산 소유주 책임 없어 sdsaram 4199 2007.01.29 sdsaram 2007.01.29 4199 175 [법률] 소액투자비자(E-2)에 관한 Q&A sdsaram 4224 2004.06.24 sdsaram 2004.06.24 4224 174 [법률] 법인 설립시 장단점 sdsaram 4236 2002.04.27 sdsaram 2002.04.27 4236 173 [법률] 라이프 & 인슈런스-생명보험 기간과 보험료 sdsaram 4237 2007.05.29 sdsaram 2007.05.29 4237 172 [법률] ‘체크 카이팅’다시 기승 한인은행들 대책 부심 sdsaram 4238 2012.06.01 sdsaram 2012.06.01 4238 171 [법률] 크레딧Ⅲ - 크레딧 향상 방법 sdsaram 4239 2008.02.04 sdsaram 2008.02.04 4239 170 [법률] 이민법 PERM의 최근 현황 sdsaram 4240 2005.12.29 sdsaram 2005.12.29 4240 169 [법률] 방학중‘알바’고용 요주의 sdsaram 4242 2012.07.03 sdsaram 2012.07.03 4242 168 [법률] 취업이민과 세금 보고서 sdsaram 4260 2009.07.20 sdsaram 2009.07.20 4260 167 [법률]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를 위한 O visa sdsaram 4266 2011.02.23 sdsaram 2011.02.23 4266 166 [법률] 상대편 운전자가 무보험일때 sdsaram 4276 2004.02.25 sdsaram 2004.02.25 4276 165 [법률] 이민법 비이민 신분과 SSN sdsaram 4285 2004.08.11 sdsaram 2004.08.11 4285 164 [법률] 이민법- 취업이민과 평균 임금 sdsaram 4297 2009.04.21 sdsaram 2009.04.21 4297 163 [법률] PERM 통한 영주권용 노동허가서 애틀랜타서만 처리 sdsaram 4299 2008.04.08 sdsaram 2008.04.08 4299 162 [법률] 불법 하숙 '이것이 문제'…'합법 하숙' 운영하려면 sdsaram 4300 2008.04.24 sdsaram 2008.04.24 4300 161 [법률] 여행자 신분 연장 sdsaram 4303 2010.05.18 sdsaram 2010.05.18 4303 160 [법률] 새해 달라지는 법규들 sdsaram 4305 2007.01.02 sdsaram 2007.01.02 4305 159 [법률] 취업이민 스폰서의 자격 sdsaram 4306 2006.01.09 sdsaram 2006.01.09 4306 158 [법률] [프렌차이즈법]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하기 운영자 4309 2017.03.27 운영자 2017.03.27 4309 157 [법률] 낙상사고 II – 빙판으로 인한 인도에서의 낙상사고 sdsaram 4315 2015.02.04 sdsaram 2015.02.04 4315 156 [법률] 2008년 추첨 영주권 접수 시작 sdsaram 4325 2006.10.10 sdsaram 2006.10.10 4325 155 [법률] 이민법 'E-2 비자에 대하여' sdsaram 4334 2005.11.15 sdsaram 2005.11.15 4334 154 [법률] 아발론 아파트의 붕괴, 침착하게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할 때 sdsaram 4338 2015.01.26 sdsaram 2015.01.26 4338 153 [법률] 이민법 - 투자비자 연장과 사업실적 sdsaram 4344 2010.02.16 sdsaram 2010.02.16 4344 152 [법률] 유익한 상법 - 새 종업원 고용 페이롤 택스 크레딧 sdsaram 4350 2010.08.09 sdsaram 2010.08.09 4350 151 [법률] 이민법- 취업이민과 경력 sdsaram 4355 2008.06.10 sdsaram 2008.06.10 4355 150 [법률] 꽉막힌 취업비자 수수료만 올리나 sdsaram 4361 2005.11.02 sdsaram 2005.11.02 4361 149 [법률] 투자비자 연장과 세금보고 sdsaram 4368 2009.11.30 sdsaram 2009.11.30 4368 148 [법률] 입주자의 퇴거절차 sdsaram 4373 2009.11.23 sdsaram 2009.11.23 4373 147 [법률] 밀입국한 불법체류자가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다?! 네트워크 4376 2017.03.15 네트워크 2017.03.15 4376 146 [법률] 서류상의 계약 sdsaram 4380 2001.11.28 sdsaram 2001.11.28 4380 145 [법률] 이민법 Q&A] 임신영주권의 영주권 재신청 sdsaram 4396 2010.09.07 sdsaram 2010.09.07 4396 144 [법률] 소득이 없는 학생 부부의 이혼 sdsaram 4396 2010.11.24 sdsaram 2010.11.24 4396 143 [법률] 상법] 공동 구입 부동산 본인 지분만 별도 판매 가능한지 sdsaram 4398 2009.03.24 sdsaram 2009.03.24 4398 142 [법률] 바뀐 OPT(유학생 취업실습) 규정 - '90일내 취업' 못하면… sdsaram 4403 2008.05.13 sdsaram 2008.05.13 4403 141 [법률] 이민법 이민관련 용어의 올바른 이해 sdsaram 4425 2006.01.16 sdsaram 2006.01.16 4425 140 [법률] 취업이민의 대안 투자이민 sdsaram 4425 2010.06.02 sdsaram 2010.06.02 4425 139 [법률] 이번 산불로 주택소유주 화재보험 어떻게 받나? sdsaram 4433 2003.10.29 sdsaram 2003.10.29 4433 138 [법률] 2011년 부동산 관련 시행 법률 sdsaram 4437 2011.03.04 sdsaram 2011.03.04 4437 137 [법률] 점포에서 고객이 다쳤을 때 샌디 4452 2010.11.17 샌디 2010.11.17 4452 136 [법률] 이민법 E-2 비자에 관하여 sdsaram 4455 2006.07.03 sdsaram 2006.07.03 4455 135 [법률] 한인 이민대기자들‘불안’ sdsaram 4461 2012.07.12 sdsaram 2012.07.12 4461 134 [법률] 학생비자와 재정능력 sdsaram 4463 2010.12.15 sdsaram 2010.12.15 4463 133 [법률] 미성년 최저임금 예외도 있다 sdsaram 4474 2007.10.29 sdsaram 2007.10.29 4474 132 [법률] [가정법] 이혼때 부부공동 적금계좌는 sdsaram 4478 2006.02.06 sdsaram 2006.02.06 4478 131 [법률] 담배 6개월 동안 안 피우면 내가 100달러 줄게- 이거 계약 … sdsaram 4489 2015.03.13 sdsaram 2015.03.13 4489 130 [법률] 상해법-골프공에 맞은 경우 가해자의 책임은 sdsaram 4518 2007.09.17 sdsaram 2007.09.17 4518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목록 검색 12345678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