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부도낸 채무자에 대해서..외 2 sdsaram 법률 0 3646 2002.12.28 00:00 판사가 명령한 메디테이션(meditation)이란 <문> 동업자와 1년6개월 정도 사업을 같이 하다가 그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게 돼 사업도 깨지고 급기야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나 괘씸해서 제가 그 동업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도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해 왔는데 제 변호사에 따르면 판사가 ‘메디테이션’(mediation)을 하라고 명령했다 합니다. 제 변호사는 미국인인데 전화로 빨리 얘기하는 바람에 그것이 무엇인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메디테이션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법정에서 말하는 메디테이션(mediation)이란 쉽게 얘기해서 화해/합의를 위한 회동을 말합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그 사건과는 아무 관계없이 중립적 위치에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가 일정시간까지는(대개 2시간) 무보수로 사건 내용을 듣고 화해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해를 주선하는 사람을 ‘메디테이터’(mediator)라고 부릅니다. 화해를 모색하는 것이므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잘잘못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메디테이터가 생각하는 사건의 강점과 약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의사 결정권을 지닌 사건 당사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변호사들도 물론 참석합니다. 진행시 물론 증거들을 제시하고 변론도 있지만 까다로운 증거법에 구애받지 않고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장소도 대개 메디테이터의 사무실에서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시간당으로 보수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부도낸 채무자에 대한 소송 <문> 사업 거래처 중 아주 악질적인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돈은 절대로 제 시간에 주는 법이 없고 건네 받은 수표의 대부분이 부도수표입니다. 제게 약 5만달러의 채권이 있는데 기어코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재산을 빼 돌려서 타인명의로 새로운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어떻게 제 돈을 받을 방법이나 파산을 막는 방법이 없겠는지요. <답> 우선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연방 파산법상 범죄가 됩니다. 일단 알고 있는 사항들을 법정관리인(Trustee)에게 알려 주십시오.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법정관리인이 조사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법정관리인이 관련서류들을 파산한 채무자에게 요구하겠지만 대답이나 대응에 별 문제가 없다면 그냥 넘어 가게 됩니다. 또 다른 한가지 방법은 파산법정에서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2가지 내용의 소송이 가능한데 특정 채권자의 채무는 사기를 쳐서 얻었으므로 그 채무는 없애 주지 말라고 하는 소송이 있고 파산 신청서에 허위가 있으므로 파산 전체를 인정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처와 거래를 트면서 그 거래처가 거짓말을 한 것이 있는지 파산 신청서에 허위는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상법 전문 변호사나 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보권 설정시 계약서 반드시 있어야 <문> 운영하던 사업체를 팔려고 합니다. 총 20만달러를 받고 팔려는데 구매하려는 사람이 10만달러만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10만달러는 앞으로 매달 갚아 나가겠다고 사정하는데 갚다가 도중에서 지불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그럴 경우 다시 그 사업체를 돌려 받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매매하는 사업체 전체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불을 못할 경우 담보권을 행사해 사업체를 다시 인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담보권 설정에는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0만달러에 대한 약속어음 담보계약서 그리고 UCC-1 Financing Statement가 그것입니다. 흔히 UCC-1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담보권 설정은 담보 계약서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UCC-1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UCC-1은 담보 채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러한 담보 채권자들의 채권의 우선 순위를 가리는 것이고 담보 계약서가 있어야 담보권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가지 서류 모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UCC-1은 주 총무부 (Secretary of State)에 등록해야 합니다. 단 이러한 담보권이 설정되어도 사업체 재인수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나 재인수를 물리적으로 완강히 막으려 할 경우 소송을 하여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2556 [육아] 아이의 험한 잠버릇 고치기 1탄 sdsaram 4177 2002.04.23 sdsaram 2002.04.23 4177 2555 [교육] Del Mar교육구의 배정학교 경계선 논쟁 sdsaram 3074 2002.04.24 sdsaram 2002.04.24 3074 2554 [건강] 자가건강체크, 손톱으로 알 수 있는 건강상태 sdsaram 3205 2002.04.25 sdsaram 2002.04.25 3205 2553 [교육] 조기유학의 마스터플랜: 미국의 교육제도 sdsaram 4807 2002.04.25 sdsaram 2002.04.25 4807 2552 [법률] 법인 설립시 장단점 sdsaram 4192 2002.04.27 sdsaram 2002.04.27 4192 2551 [관광] San Diego Pet-friendly Loadgin… sdsaram 3690 2002.04.27 sdsaram 2002.04.27 3690 2550 [생활] 한그릇 밥으로 뚝딱 헤치우는 한끼 식사, 3 sdsaram 3432 2002.04.30 sdsaram 2002.04.30 3432 2549 [교육] 21세기 우리아이들...어떻게 기를까 sdsaram 3507 2002.05.01 sdsaram 2002.05.01 3507 2548 [건강] 꼭 알아야할 의학 상식 : 치질 sdsaram 3515 2002.05.02 sdsaram 2002.05.02 3515 2547 [교육] 학위유학 3단계 : 시험치르기 (GRE) sdsaram 4925 2002.05.02 sdsaram 2002.05.02 4925 2546 [관광] Great Ideas for a Great Mother… sdsaram 6067 2002.05.07 sdsaram 2002.05.07 6067 2545 [교육] 샌디에고 공립학교 or 사립학교를 보낼것인가? sdsaram 3956 2002.05.08 sdsaram 2002.05.08 3956 2544 [교육] SD소재학교:California State Univer… sdsaram 3541 2002.05.09 sdsaram 2002.05.09 3541 2543 [교육] 소식:내셔널메릿 장학생, 샌디에고학생 3명 포함 sdsaram 3317 2002.05.10 sdsaram 2002.05.10 3317 2542 [육아] 아이의 잠버릇 고치기 2탄 sdsaram 4078 2002.05.10 sdsaram 2002.05.10 4078 2541 [부동산] 주택융자의 종류와 융자신청시 필요한 서류 sdsaram 3666 2002.05.11 sdsaram 2002.05.11 3666 2540 [건강] 골다공증, 지금 잡지 않으면 평생 후회한다 sdsaram 2984 2002.05.16 sdsaram 2002.05.16 2984 2539 [생활] 우리집 삼겹살 맛이 달라진다, 갖가지 소스 공개 sdsaram 3331 2002.05.17 sdsaram 2002.05.17 3331 2538 [교육] 특집:이스라엘자녀교육법 1탄 sdsaram 2899 2002.05.22 sdsaram 2002.05.22 2899 2537 [건강] 매일 목욕으로 날씬해지자! 목욕다이어트 sdsaram 2935 2002.05.23 sdsaram 2002.05.23 2935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날짜순 검색 12345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