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 7과 13의 차이 sdsaram 법률 0 8241 2003.03.15 00:00 챕터 7과 13의 차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빚이 많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을 때 사람들은 파산을 생각하게 된다. 크레딧이 엉망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래도 많은 경우 빚으로부터 해방되거나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파산은 분명 도움이 되는 제도다. 챕터7 파산은 빚을 다 없애고 싶을 때 하는 파산이고 챕터13은 어느 정도 시간을 얻어 빚을 갚고 싶을 때 한다. 챕터7 파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특별히 면제받은 재산 외 모든 재산은 포기해야 한다. ‘턴 오버’란 말을 쓰는 이유도 관리인(파산 Trustee)한테 맡긴다는 뜻으로 보통 관리인은 법원이 임명한 변호사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 관리인이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의 빚을 갚는다. 그런데 그것은 이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파산하는 사람이 면제받는 재산 외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론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고 채무자는 빚을 갚지 않게 된다. 챕터13 파산(Reorganization Bankruptcy)은 파산법원(Bankruptcy Court)에서 채무자에게 허락한 계획에 의해 빚을 갚게 한다. 보통 3~5년 동안에 걸쳐 빚을 분할하여 갚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100% 받기가 힘들다. 채권자가 100% 받기 힘든 이유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여러 가지 요소를 참조하는데 그 중에 채무자의 순수입에 따라 퍼센티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챕터13 파산은 개인적으로 저당 잡힌 빚(Secured Debt)이 87만1 550달러 미만이고 저당 잡히지 않은 빚(Unsecured Debt)이 26만9 250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빚이 이 금액을 초과할 때는 경비가 많이 드는 챕터11이란 파산선고를 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챕터7 파산선고를 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챕터7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를 살펴보자. 첫째 채무자의 수입을 봐서 3~5년 사이에 빚을 갚을 정도일 경우에는 파산법원에서 챕터13 파산을 하라고 한다. 둘째 채무자가 과거 6년 안에 챕터7 파산을 했는데 또 챕터7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안 된다. 연이어 챕터7을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셋째 면제된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는 파산법원에서는 그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파산선고의 의미가 없다. 넷째 사기나 횡령으로 생긴 빚 등의 경우는 챕터7 파산선고에서 예외가 된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알림] 과외방 (튜터/학생 찾기) 활용하세요 오씨매스터 2023.01.10 1126 [알림] OC 지역 순회영사 업무 안내 오씨매스터 2023.03.15 846 [알림] OC 지역 2023 Summer camps 모음 정보 오씨매스터 2023.03.05 1423 [알림] 얼바인 지역 2023 summer camps 안내 오씨매스터 2023.03.04 1094 [알림] 얼바인 지역에 따르는 학군 정보 오씨매스터 2023.02.03 1130 [알림] 얼바인 한인 학부모회 오씨매스터 2023.01.07 1217 [알림] 써니힐스 고교 한인 학부모회 오씨매스터 2023.01.07 1250 [알림] 오렌지카운티 지역 Places to fish 오씨매스터 2021.01.16 1854 [알림] OC Parks and Beaches 정보 링크 오씨매스터 2021.01.10 1823 [알림] OC 지역 소셜 오피스 오씨매스터 2021.01.11 1918 2636 [부동산] ▶18년차 젊고 경험 많은 부동산 브로커 (리스팅 전문… 다니엘장융자 131 04.26 다니엘장융자 04.26 131 2635 [부동산] (HOT 매물) 유명하고 트렌디한 동네에 있는 단골 많… 다니엘장융자 129 04.25 다니엘장융자 04.25 129 2634 [부동산] (HOT 매물)(좋은 기회) 바쁜 지역 오랬동안 영업한… 다니엘장융자 129 04.24 다니엘장융자 04.24 129 2633 [부동산] ◆◆◆주택융자◆◆◆[18년차 전문가 다니엘장] "좋은금… 다니엘장렌딩 118 04.22 다니엘장렌딩 04.22 118 2632 [건강] 골프 비거리 GOLF LESSONS 부에나팍 골프레슨 … JJTERRY 162 04.14 JJTERRY 04.14 162 2631 [생활] 미국 영주권/비자 연장용 한국 서류 발급/한국 체류용 … 아리스토텔레스 178 04.10 아리스토텔레스 04.10 178 2630 [부동산] (HOT 매물) 장사 잘되는 유명한 포키 비지니스 매매 다니엘장융자 179 03.28 다니엘장융자 03.28 179 2629 [부동산] (특별 매물) San Bernardino 카운티 관광지… 다니엘장렌딩 207 03.20 다니엘장렌딩 03.20 207 2628 [부동산] (특별 매물) OC 관광지 한복판 대형 프랜차이즈 호텔… 다니엘장융자 226 03.10 다니엘장융자 03.10 226 2627 [부동산] (HOT 매물) 맛집으로 소문나고 장사 잘되는 OC 지… 다니엘장융자 248 02.25 다니엘장융자 02.25 248 2626 [부동산] [주택융자전문가] 모기지융자 금리 1% 디스카운트 받으… 모기지융자 433 02.06 모기지융자 02.06 433 2625 [부동산] (HOT 매물) LA 한인타운 한복판 식당 비지니스 매… 다니엘장융자 378 01.25 다니엘장융자 01.25 378 2624 [법률] 학생비자, E-2비자 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 Trusty 257 01.21 Trusty 01.21 257 2623 [부동산] 미국에 있는 프랑스 스타일의 싱글하우스 지금 분양 시작… aenihomes 242 01.18 aenihomes 01.18 242 2622 [기타] 반려동물 그려드려요 klismasbella 278 01.17 klismasbella 01.17 278 2621 [부동산] (HOT 매물) 트래픽 많고 유명한 동네 메일박스 비지… 다니엘장융자 262 01.14 다니엘장융자 01.14 262 2620 [부동산] (HOT 매물) 고급동네 미국 대형 프랜차이즈 마켓 안… 다니엘장융자 403 2023.12.28 다니엘장융자 2023.12.28 403 2619 [교육] 백스윙 BACKSWING 오렌지 카운티 골프레슨 GOL… JJTERRY 325 2023.12.06 JJTERRY 2023.12.06 325 2618 [교육] 역대 최저 합격률의 미국 대학, 그 이유는? 공맵 445 2023.12.04 공맵 2023.12.04 445 2617 [교육] 미국 대학의 기여입학제: 입시 공평성과 논란 공맵 395 2023.12.03 공맵 2023.12.03 395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검색 12345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