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 7과 13의 차이 sdsaram 법률 0 8210 2003.03.15 00:00 챕터 7과 13의 차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빚이 많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을 때 사람들은 파산을 생각하게 된다. 크레딧이 엉망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래도 많은 경우 빚으로부터 해방되거나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파산은 분명 도움이 되는 제도다. 챕터7 파산은 빚을 다 없애고 싶을 때 하는 파산이고 챕터13은 어느 정도 시간을 얻어 빚을 갚고 싶을 때 한다. 챕터7 파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특별히 면제받은 재산 외 모든 재산은 포기해야 한다. ‘턴 오버’란 말을 쓰는 이유도 관리인(파산 Trustee)한테 맡긴다는 뜻으로 보통 관리인은 법원이 임명한 변호사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 관리인이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의 빚을 갚는다. 그런데 그것은 이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파산하는 사람이 면제받는 재산 외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론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고 채무자는 빚을 갚지 않게 된다. 챕터13 파산(Reorganization Bankruptcy)은 파산법원(Bankruptcy Court)에서 채무자에게 허락한 계획에 의해 빚을 갚게 한다. 보통 3~5년 동안에 걸쳐 빚을 분할하여 갚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100% 받기가 힘들다. 채권자가 100% 받기 힘든 이유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여러 가지 요소를 참조하는데 그 중에 채무자의 순수입에 따라 퍼센티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챕터13 파산은 개인적으로 저당 잡힌 빚(Secured Debt)이 87만1 550달러 미만이고 저당 잡히지 않은 빚(Unsecured Debt)이 26만9 250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빚이 이 금액을 초과할 때는 경비가 많이 드는 챕터11이란 파산선고를 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챕터7 파산선고를 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챕터7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를 살펴보자. 첫째 채무자의 수입을 봐서 3~5년 사이에 빚을 갚을 정도일 경우에는 파산법원에서 챕터13 파산을 하라고 한다. 둘째 채무자가 과거 6년 안에 챕터7 파산을 했는데 또 챕터7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안 된다. 연이어 챕터7을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셋째 면제된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는 파산법원에서는 그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파산선고의 의미가 없다. 넷째 사기나 횡령으로 생긴 빚 등의 경우는 챕터7 파산선고에서 예외가 된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2476 [교육] 하버드가 밝히는 집중력 높이는 최고의 음악은? 클래식 … han7620 467 2023.06.25 han7620 2023.06.25 467 2475 [교육] 하버드가 밝히는 성공하는 자녀 양육의 3가지 공통점 han7620 525 2023.06.16 han7620 2023.06.16 525 2474 [교육] 하버드가 밝히는 스트레스 피하는 9가지 방법 han7620 792 2023.06.11 han7620 2023.06.11 792 2473 [교육] 스타크래프트 1, 2, 무료 다운 설치 방법 han7620 548 2023.05.27 han7620 2023.05.27 548 2472 [교육] 하버드가 밝히는 성공하는 자녀를 키우는데 피해야 할 4… han7620 569 2023.05.15 han7620 2023.05.15 569 2471 [교육] 하버드가 밝히는 나쁜엄마 만드는 5가지 말 han7620 668 2023.05.05 han7620 2023.05.05 668 2470 [교육] 하버드가 밝히는 자녀를 성공시키는 인내심 키우는 9가지… han7620 536 2023.04.13 han7620 2023.04.13 536 2469 [교육] 하버드가 밝히는 성공하는 자녀 양육의 제1원칙 han7620 584 2023.03.31 han7620 2023.03.31 584 2468 [교육] 하버드가 밝히는 성공하는 자녀의 5가지 특성 han7620 578 2023.03.27 han7620 2023.03.27 578 2467 [기타] FBI CHECK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미국 아포스티유… 아리스토텔레스 473 2023.11.01 아리스토텔레스 2023.11.01 473 2466 [생활] 골프스윙 골프레슨 다운스윙 213-247-0701 오렌… JJTERRY 438 2023.10.07 JJTERRY 2023.10.07 438 2465 [기타] GOLF LESSONS (골프 레슨) 오렌지 카운티, … JJTERRY 414 2023.10.03 JJTERRY 2023.10.03 414 2464 [건강] 골프레슨 GOLF LESSONS 골프스윙 드라이버 아연… JJTERRY 497 2023.09.30 JJTERRY 2023.09.30 497 2463 [교육] 골프레슨 GOLF LESSONS 플러튼 라하브라 오렌지… JJTERRY 491 2023.09.26 JJTERRY 2023.09.26 491 2462 [교육] 골프레슨 오렌지 카운티 엘에이 세리토스 플러튼 GOLF… JJTERRY 498 2023.09.22 JJTERRY 2023.09.22 498 2461 [기타] GOLF LESSON (골프 레슨) 오렌지 카운티, 플… JJTERRY 382 2023.09.09 JJTERRY 2023.09.09 382 2460 [교육] 카카오톡에서 영어 교정, 패러프레이징, 번역 바로 하는… 선공주 474 2023.08.30 선공주 2023.08.30 474 2459 [교육] GOLF LESSON (골프 레슨) 오렌지 카운티, 플… JJTERRY 470 2023.08.20 JJTERRY 2023.08.20 470 2458 [건강] GOLF LESSON (골프 레슨) 오렌지 카운티, 플… JJTERRY 583 2023.08.15 JJTERRY 2023.08.15 583 2457 [생활] GOLF LESSON (골프 레슨) 오렌지 카운티, 플… JJTERRY 464 2023.08.14 JJTERRY 2023.08.14 464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검색 6789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