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 7과 13의 차이 sdsaram 법률 0 8240 2003.03.15 00:00 챕터 7과 13의 차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빚이 많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을 때 사람들은 파산을 생각하게 된다. 크레딧이 엉망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래도 많은 경우 빚으로부터 해방되거나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파산은 분명 도움이 되는 제도다. 챕터7 파산은 빚을 다 없애고 싶을 때 하는 파산이고 챕터13은 어느 정도 시간을 얻어 빚을 갚고 싶을 때 한다. 챕터7 파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특별히 면제받은 재산 외 모든 재산은 포기해야 한다. ‘턴 오버’란 말을 쓰는 이유도 관리인(파산 Trustee)한테 맡긴다는 뜻으로 보통 관리인은 법원이 임명한 변호사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 관리인이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의 빚을 갚는다. 그런데 그것은 이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파산하는 사람이 면제받는 재산 외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론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고 채무자는 빚을 갚지 않게 된다. 챕터13 파산(Reorganization Bankruptcy)은 파산법원(Bankruptcy Court)에서 채무자에게 허락한 계획에 의해 빚을 갚게 한다. 보통 3~5년 동안에 걸쳐 빚을 분할하여 갚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100% 받기가 힘들다. 채권자가 100% 받기 힘든 이유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여러 가지 요소를 참조하는데 그 중에 채무자의 순수입에 따라 퍼센티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챕터13 파산은 개인적으로 저당 잡힌 빚(Secured Debt)이 87만1 550달러 미만이고 저당 잡히지 않은 빚(Unsecured Debt)이 26만9 250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빚이 이 금액을 초과할 때는 경비가 많이 드는 챕터11이란 파산선고를 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챕터7 파산선고를 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챕터7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를 살펴보자. 첫째 채무자의 수입을 봐서 3~5년 사이에 빚을 갚을 정도일 경우에는 파산법원에서 챕터13 파산을 하라고 한다. 둘째 채무자가 과거 6년 안에 챕터7 파산을 했는데 또 챕터7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안 된다. 연이어 챕터7을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셋째 면제된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는 파산법원에서는 그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파산선고의 의미가 없다. 넷째 사기나 횡령으로 생긴 빚 등의 경우는 챕터7 파산선고에서 예외가 된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2236 [법률] 아발론 아파트의 붕괴, 침착하게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할 때 sdsaram 4273 2015.01.26 sdsaram 2015.01.26 4273 2235 [법률] H-1B 접수 준비에 관하여 sdsaram 4994 2015.01.23 sdsaram 2015.01.23 4994 2234 [법률] 무비자 입국심사 강화 한인들 강제출국 속출 sdsaram 13093 2012.11.20 sdsaram 2012.11.20 13093 2233 [법률] 미국인 57%“불체자 대사면 지지” sdsaram 6485 2012.11.15 sdsaram 2012.11.15 6485 2232 [법률] 청소년 대상 집중단속 sdsaram 6008 2012.10.15 sdsaram 2012.10.15 6008 2231 [법률] 현장서 얼굴사진 찍힌다 sdsaram 5088 2012.09.20 sdsaram 2012.09.20 5088 2230 [법률] 클릭~ 하면‘수배자 명단’한눈에 sdsaram 5209 2012.09.20 sdsaram 2012.09.20 5209 2229 [법률] 추첨 영주권 내달 접수 sdsaram 4995 2012.09.20 sdsaram 2012.09.20 4995 2228 [법률] ‘운전중 셀폰’벌금 또 올린다 sdsaram 3888 2012.08.30 sdsaram 2012.08.30 3888 2227 [법률] 추방유예자 운전면허 허용 sdsaram 3990 2012.08.28 sdsaram 2012.08.28 3990 2226 [법률] ‘청소년 추방유예’다소 지연 sdsaram 3411 2012.08.02 sdsaram 2012.08.02 3411 2225 [법률] 자녀에 야구방망이 휘두른 한인 엄마 경찰에 체포 sdsaram 3748 2012.08.02 sdsaram 2012.08.02 3748 2224 [법률] 가주 한인변호사 6명 자격 박탈 sdsaram 4566 2012.08.02 sdsaram 2012.08.02 4566 2223 [법률] “병역 걱정없이 장기 체류” sdsaram 3869 2012.07.25 sdsaram 2012.07.25 3869 2222 [법률] 가주 샥스핀 판매금지 “중국계 차별” 소송제기 sdsaram 3328 2012.07.20 sdsaram 2012.07.20 3328 2221 [법률] ‘면세자격’무더기 박탈 sdsaram 3182 2012.07.20 sdsaram 2012.07.20 3182 2220 [법률] ‘불체 청소년 구제’, 내달 15일 시작 sdsaram 3412 2012.07.20 sdsaram 2012.07.20 3412 2219 [법률] 불법 다운로드 한인 운영자 유죄 인정 sdsaram 3708 2012.07.20 sdsaram 2012.07.20 3708 2218 [법률] '유독물질 액세서리' 한인업소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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