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 7과 13의 차이 sdsaram 법률 0 8236 2003.03.15 00:00 챕터 7과 13의 차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빚이 많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을 때 사람들은 파산을 생각하게 된다. 크레딧이 엉망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래도 많은 경우 빚으로부터 해방되거나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파산은 분명 도움이 되는 제도다. 챕터7 파산은 빚을 다 없애고 싶을 때 하는 파산이고 챕터13은 어느 정도 시간을 얻어 빚을 갚고 싶을 때 한다. 챕터7 파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특별히 면제받은 재산 외 모든 재산은 포기해야 한다. ‘턴 오버’란 말을 쓰는 이유도 관리인(파산 Trustee)한테 맡긴다는 뜻으로 보통 관리인은 법원이 임명한 변호사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 관리인이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의 빚을 갚는다. 그런데 그것은 이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파산하는 사람이 면제받는 재산 외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론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고 채무자는 빚을 갚지 않게 된다. 챕터13 파산(Reorganization Bankruptcy)은 파산법원(Bankruptcy Court)에서 채무자에게 허락한 계획에 의해 빚을 갚게 한다. 보통 3~5년 동안에 걸쳐 빚을 분할하여 갚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100% 받기가 힘들다. 채권자가 100% 받기 힘든 이유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여러 가지 요소를 참조하는데 그 중에 채무자의 순수입에 따라 퍼센티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챕터13 파산은 개인적으로 저당 잡힌 빚(Secured Debt)이 87만1 550달러 미만이고 저당 잡히지 않은 빚(Unsecured Debt)이 26만9 250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빚이 이 금액을 초과할 때는 경비가 많이 드는 챕터11이란 파산선고를 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챕터7 파산선고를 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챕터7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를 살펴보자. 첫째 채무자의 수입을 봐서 3~5년 사이에 빚을 갚을 정도일 경우에는 파산법원에서 챕터13 파산을 하라고 한다. 둘째 채무자가 과거 6년 안에 챕터7 파산을 했는데 또 챕터7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안 된다. 연이어 챕터7을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셋째 면제된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는 파산법원에서는 그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파산선고의 의미가 없다. 넷째 사기나 횡령으로 생긴 빚 등의 경우는 챕터7 파산선고에서 예외가 된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2436 [법률] [세법] 맞벌이 부부 예상보다 세금 많아 sdsaram 6544 2007.04.30 sdsaram 2007.04.30 6544 2435 [육아] 판단력과 사회성 키우는 '상황 카드놀이' sdsaram 6542 2007.07.16 sdsaram 2007.07.16 6542 2434 [교육] 코넬대 합격 케이스와 조기 전형 sdsaram 6539 2010.01.25 sdsaram 2010.01.25 6539 2433 [교육] [전망있는 직업 100선] 세금 조사관, 징세관, 국세청 세무관… sdsaram 6531 2007.05.29 sdsaram 2007.05.29 6531 2432 [관광] 샌후안 카피스트라노 제비축제 sdsaram 6530 2010.03.19 sdsaram 2010.03.19 6530 2431 [관광] [WOW리스트]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세계 랜드마크 10곳 sdsaram 6527 2014.07.17 sdsaram 2014.07.17 6527 2430 [관광] St. Patrick's Day sdsaram 6523 2006.02.21 sdsaram 2006.02.21 6523 2429 [관광] 테마별로 꼽아 본 꼭 가봐야할 도시 sdsaram 6517 2011.02.15 sdsaram 2011.02.15 6517 2428 [교육] 불법 신분 학생들을 위한 AB540 SDSaram 6496 2067.12.07 SDSaram 2067.12.07 6496 2427 [법률] 미국인 57%“불체자 대사면 지지” sdsaram 6483 2012.11.15 sdsaram 2012.11.15 6483 2426 [생활] 참 쉬운 육수 만들기 sdsaram 6482 2007.05.21 sdsaram 2007.05.21 6482 2425 [관광] 차저스 응원 샌디에고 베스트 스포츠바 sdsaram 6462 2008.01.17 sdsaram 2008.01.17 6462 2424 [관광] 긴 방학, 아이들 집에만 딩굴게 했다면… 벤추라�옥… sdsaram 6455 2009.08.21 sdsaram 2009.08.21 6455 2423 [관광] '여름 휴가철' 유용한 6개 관광정보 인터넷 사이트들 sdsaram 6452 2008.07.23 sdsaram 2008.07.23 6452 2422 [법률] 이민법 - 체류 연장 신청 sdsaram 6443 2009.10.26 sdsaram 2009.10.26 6443 2421 [교육] 전망좋은 10대 직업 sdsaram 6432 2009.04.13 sdsaram 2009.04.13 6432 2420 [법률] 결혼영주권이란 Sam 6428 2015.02.25 Sam 2015.02.25 6428 2419 [교육] 샌디에고 주변 뮤지엄 정보 sdsaram 6410 2006.08.14 sdsaram 2006.08.14 6410 2418 [법률] 이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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