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에 한국 비자 면제' 요건 완화 법안 연방 상원 통과

'이르면 내년에 한국 비자 면제' 요건 완화 법안 연방 상원 통과

미국 비자 면제국이 되기 위해서는 비자 발급 거부율이 3% 아래여야 한다는 조항이 크게 완화된 '국토안보강화 법안'이 13일 연방 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해 오던 '3%' 조항을 탄력있게 조정해 대 테러전쟁 동맹국의 경우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이 VWP에 가입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비자 면제국이 되면 별도의 비자 없이도 미국을 방문해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은 3.5%였다.

법안은 그러나 VWP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생체정보가 들어 있는 첨단 전자여권 사용 대테러 관련 협력 및 정보 공유 등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하원과의 조율을 통해 최종 확정될 경우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VWP 가입시기도 이르면 내년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